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◈ 조세채권존부확인소송

과세주체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피고로 하여 조세채무확정행위인 신고나 부과처분의 부존재·무효를 전제로 조세채무의 존부를 확인하는 소송을 조세채권존부확인소송이라고 합니다. 압류등기말소소송은 압류 등기된 체납자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제3자 등이 민사소송의 방법에 의하여 그 말송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를 말하며, 이 압류등기는 당연무효에 해당하거나 그 효력이 소멸된 경우여야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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